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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한동훈 특검법’ 잣대는?법원 “공정성 저해” 벌금 1천만원…조국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황태자도 대상”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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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22  11:23:56
수정 2024.03.22  1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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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2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 훼손과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적 기강을 무너뜨리는 근원적 범죄”라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 발의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조 대표는 1호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사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관련 의혹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제시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발의를 예고했다. 

조국 대표는 전날 부산 서면에서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도 처벌받도록 만들겠다”며 “김건희 종합특검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보도된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도 거듭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 집단은 자신들의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지 않도록 초기에 봉쇄해버린다”며 “수사하지 않으니 기소되지 않고, 기소가 안 되니 유죄판결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아서 수사하고 기소한 이들을 비난한다니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저를 비난하려면 자신들의 범죄·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부터 받은 뒤에 하라고 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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