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총장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 활동 착수 단계 업무”로 적법한 집행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은(공동취재단)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3년 6월 20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격려금 조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단은 “이는 퇴직 검찰공무원의 내부제보로 드러난 사실”이라며 “기밀수사와 전혀 관련없는 민원실에 특활비가 지급된 것은 명백한 세금 오·남용으로 업무상 배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제보자인 최영주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은 지난해 6월 20일 13시 5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메시지를 받았다. 

천안지청 총무과와 재무계 담당직원이 보낸 것으로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원을 내일 우수직원격려 행사 때 청장님께서 전수”한다는 내용이었다. 

최 전 실장은 다음날 행사에 참석해 특활비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그 중 30만원을 민원실 회식비로 쓰고 나머지는 소속 부서에 나눠줬다고 했다. 

검찰은 영수증에 집행내용 이유를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지원”이라고 적시했다.

▲ 최영주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이 받은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이미지 출처=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공동취재단은 “이원석 검찰총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은 천안지청 민원실만이 아니었다”며 “제보자가 6월 20일 16시 20분에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내용은 ‘이원석 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민원담당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활비(수사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 

공동취재단은 “이는 특활비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지출”이라며 “기존의 불법의혹에 더해, 현직 검찰총장의 특활비 오·남용까지 드러난 상황이므로 특별검사 도입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각 정당에 특검 도입에 관한 입장과 검찰 특활비 폐지와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에 관한 입장을 밝할 것을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SNS를 통해 “특활비의 실체는 대권야욕을 현실로 만든 저수지”라며 “대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이라고 솔직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쿠데타’는 막강한 정보력과 돈으로 우호적 여론을 만들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수집된 여야 정당, 청와대 관련 각종 정보로 수시로 수사에 활용해 긴장관계를 만들고 키맨들을 겁주고 꼼짝 못 하게 조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고발사주 사건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윗선(윤석열)이 연결된 검찰 쿠데타가 모의 실행 중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특활비는 그 윤활유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악의적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 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이고, 다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부서는 검찰 수사관이 근무하며 수사·정보 수집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활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구비하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