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약속사면’ 논란에 이재명 “제2 김태우 사건 만드나”“尹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유죄 직후 사면, 사법제도 왜 필요한가”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2.07  12:26:19
수정 2024.02.07  12:53:07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7일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7일자로 980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군 정치 댓글 공작’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다. 

또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사면됐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도 대상에 올랐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로,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특사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김관진 전 장관이 지난 1일 돌연 상고를 취하했고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1일 상고를 포기해 ‘약속 사면’ 논란이 일었다.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지난달 31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6일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고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윤석열 정부의 네번째 특사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범죄가 확정된 지,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며 “유죄 확정 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냥 유무죄 판단·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는가”라며 “이런 것을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왕정이 아니다, 삼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라면서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4·10 총선 관련)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차라리 다음에 추가 공모하든지, 아니면 공모기한을 늦추든 할 일이다. 사면될지도 모르니 공천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는가. 약속 사면인가”라며 “약속 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태우 사면해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는가,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지난해 10.11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엄정하게,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과연 범행 동기는? 2024-02-07 18:00:29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허위 호출한 30대 여성 검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95593?sid=102

    32세 처자가 도대체 왜 저런짓을신고 | 삭제

    가장 많이 본 기사
    1
    “尹, ‘채상병 사건’ 초기부터 상세한 상황 보고 받아”
    2
    野 “독일 경제지, 尹순방 연기와 명품백 연계 의혹 보도”
    3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자료 입수 후 ‘누설 말라’ 입단속
    4
    박주민 “유병호 가야할 곳은 감사위원 아닌 감방”
    5
    대통령실,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민주주의 퇴행 한 장면”
    6
    ‘R&D 예산 삭감’, ‘졸업생 입틀막’…카이스트 동문들 ‘분통’
    7
    20년간 ‘4조 원’ 삼성전자 광고비가 말하는 것
    8
    서울의대 교수 “파국은 막아야 ”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9
    이재명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사 간 힘겨루기로 변질”
    10
    野 “고발사주 지시 가능한 자 尹뿐”…공수처, 추가 수사 착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발행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