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7일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7일자로 980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군 정치 댓글 공작’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다. 

또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사면됐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도 대상에 올랐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로,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특사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김관진 전 장관이 지난 1일 돌연 상고를 취하했고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1일 상고를 포기해 ‘약속 사면’ 논란이 일었다.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지난달 31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6일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고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윤석열 정부의 네번째 특사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범죄가 확정된 지,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며 “유죄 확정 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냥 유무죄 판단·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는가”라며 “이런 것을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왕정이 아니다, 삼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라면서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4·10 총선 관련)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차라리 다음에 추가 공모하든지, 아니면 공모기한을 늦추든 할 일이다. 사면될지도 모르니 공천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는가. 약속 사면인가”라며 “약속 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태우 사면해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는가,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지난해 10.11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엄정하게,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