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부의 징계 청구에 대해 31일 “왜 김건희씨 관련 발언만 쏙 빠졌나”라고 말했다.

이성윤 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은 ‘김건희 체포 영장’ 그리고 ‘김건희 감찰’ 발언이 징계사유에 빠져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이 징계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비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 17일께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께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위원은 지난해 1월 17일 KBS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은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은 지난해 12월 18일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문제와 관련 “참고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대통령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감찰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럴 시간에 김건희 씨나 감찰하라”고 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신간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했다. 

징계 사유로 ‘하나회’ 발언이 오른 것에 대해 이성윤 위원은 윤 대통령의 과거 전두환씨 관련 발언으로 받아쳤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은 2021년 10월 19일 부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호남 분들이 많다’며 전씨를 미화한 바 있다”고 되짚었다.

이어 “사단의 수장인 윤 전 총장이 전씨를 미화하는 마당에 제가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위를 연다고 하니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노컷브이 영상 캡처>

‘무도함’ 발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시절 발언을 소개하며 “‘무도하다’ 말고 적합한 표현이 또 있겠나”라고 항변했다. 

이 위원은 “새로 낸 책 <그것은 쿠데타였다>에도 언급하였지만, 윤 전 총장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야 이XX야, 지시대로 해, 정말 못해먹겠네 이 XX’ 등 다짜고짜 쌍욕을 퍼붓던 사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징계사유 중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는 제가 아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라고 교정한 뒤 “문제가 있다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속히 징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공산전체주의 인민재판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결국 누가 검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훼손했는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명확히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