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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에 해당 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태원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한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참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공포돼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정부는 내일(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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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런데도 또다시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진상규명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권을 향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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