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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가닥…인권위는 “공포 서둘러야”민주 “진상규명마저 거부한다면 국민 분노 정권 향해 갈 것”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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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9  10:05:06
수정 2024.01.29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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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에 해당 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태원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한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참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공포돼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정부는 내일(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런데도 또다시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진상규명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권을 향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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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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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마도로스 갑돌이 2024-01-29 11:24:57

    【사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엄호한 인요한 “아버지 知人이니 예의 있게 받을 수 밖에”
    - 인요한에게 묻겠다. 아버지 지인이니 예의 있게 '개똥'도 받을 것인가 ?
    amn.kr/46835

    外信 WSJ “김건희 디올백 事件, 지지율 하락에 尹의 또 다른 문제” 대서특필...
    大韓民國 국제적 개망신
    - 월스트리트저널, ‘2200$ 디올백 국민의힘 흔들다’
    - WSJ “김건희 논란 처음 아니야, 학력위조-주가조작도 있어”
    amn.kr/46773

    술에는 일가견 있는 윤석열
    amn.kr/44885신고 | 삭제

    • ★ 순대국집 뺑덕 엄마 2024-01-29 11:11:39

      <여론조사 2024. 1. 26현재> ‘한동훈’호 한 달… 국민의힘 지지도 36.6%, 출범 전보다 떨어졌다
      - 정당 지지율 : 국민의힘 36.6% - 민주당 44.9%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 잘못하고 있다 60.0% - 잘한다 36.2%
      v.daum.net/v/20240129092246853

      2024년 4월 10일 ‘尹 정권’ 심판의 날 !!
      amn.kr/46191신고 | 삭제

      • 민주투사 홍길동 열사 2024-01-29 11:08:00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윤석열 自由 발언에...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네 !!”
        v.daum.net/v/20211228115357177

        【사진】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대선공약 기초연금 매월 30만원→40만원 인상
        국민의힘, 4월 총선 前에 40만원 당-장 지급하라 !!
        news.zum.com/articles/73818703

        【사진】 추미애 “윤석열, 온국민 앞에서 늘어놓는 말이 全部다 ‘날조된 거짓말’이다”
        amn.kr/40909

        가짜뉴스 박멸 !!
        news.zum.com/articles/78567612신고 | 삭제

        • '쥴리' 손잡고 떠나가는 김삿갓 2024-01-29 11:04:50

          【사진】 外信서 쏟아지는 ‘김건희 명품bag’ 報道, “大韓民國 국격 끝없이 추락”
          - 민주당 권칠승 “김건희 명품백 하나로 國際的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것...
          국제 외교무대에 서야 할 尹 대통령과 大韓民國의 위상이 심히 걱정스럽다” v.daum.net/v/20240127142704843

          국민 10명中 7명 “尹께서 직접 ‘김건희 명품백 수수’ 입장 밝혀야”
          vop.co.kr/A00001646347.html

          여론조사 69%... “어이 !! 尹-韓 그냥 가면 안 되지”
          news.zum.com/articles/88375481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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