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무고한 젊은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과없이 30년을 보낸 ‘철면피’, 권익위 권한을 언론장악에 사용한 ‘언론장악 부역자’ 등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첫째로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과 관련해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했다”며 “방송통신 분야의 문외한이라는 지적을 해소할 답변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2007년 대통령선거 14일 전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그 공로로 훈장을 수여받은 정치검사”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거나 잘못된 수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며 “‘인간으로서 이래도 되나’라는 지적까지 받은 철면피”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김 후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시절 내린 처분에 대해선 “이미 권익위 권한을 선택적으로 언론장악에 휘두른 ‘언론장악 부역자’”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경우 신고 접수 한 달 여 만에 ‘권익위 조사’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며 “현재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서도 속전속결로 조사가 이뤄졌고 방통위에 이첩된 상태”라고 했다.  

반면 “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 10월17일 접수돼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며 “이런 불공정한 처분을 청문회에서 해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장악 칼잡이로서 방통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청문회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특히 재산이 늘어난 과정에 대한 자료는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부산고검장 은퇴 후 10년 만에 약 49억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주식 거래내역은 청문회가 끝난 뒤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검사 시절 담당 사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시절 수임 및 자문 사건의 내역도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위원들은 “만약 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다면, 김 후보자는 진작 낙마하여 권익위원장에 임명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현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었을, 그야말로 부적격 인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이러한 ‘5대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