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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민단체의 검증으로 검찰 예산 사용의 부정과 오남용 실태가 드러났지만 검찰 특수활동비의 내년 예산이 10%만 감액 편성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숱한 불법과 오‧남용에도 검찰 특활비 유지가 말이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21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당초 정부안 80억 원 보다 약 10%, 8억 원가량 줄은 약 72억 원이 편성됐다.
앞서 뉴스타파 등 전국 6개 독립·공영언론과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검찰 예산의 불법‧부정 사용과 오남용 실태를 추적했다.
이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의 예산을 추적해 특활비의 초법적·탈법적인 운영 시스템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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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
시민단체들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며 내년 예산부터 특활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10%만 줄여 편성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밀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특활비가 실제로는 기밀수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숱한 불법과 세금오‧남용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대부분의 특활비가 유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2일 논평에서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정기적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기관장 셀프수령, 정수기렌탈비, 휴대폰요금, 기념사진 비용, 핼러윈 케이크, 스타벅스 음료 구입, 회식비 등을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수사에 제대로 써 왔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대부분 특활비가 유지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해야 할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이들은 “검찰총장과 검찰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꼭 필요한 수사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쓰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과 오‧남용에 대해 국회가 특별검사를 도입하는데 나서라”며 “특히 대검찰청과 일선검찰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자료 불법폐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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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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