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에 대해 23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민생법안들, 헌재소장에 이어 예산안도 던져버릴 기세”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민생법안들, 헌재소장도 던져버렸다”며 “심지어 예산안도 곧 던져버릴 것 같은 기세”라고 꼬집었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수의 민생법안들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안심사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며 “원내지도부간, 간사간 협의가 되면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24분만에 산회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했다”며 “탄핵 소추안이 여야 간 합의가 되어야 추진되는 것인가, 도대체 국회법에 어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국회는 특정 위원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관련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부대표는 “법사위에 134개 법안이 심사 예정이었다”며 “이 중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사들이 수 주 동안 주말마다 거리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있었다”며 “그런데 이동관님을 위해 다 던져버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법 공백 운운했는데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해 줬는데 안 하겠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사법부 공백을 운운했던 것은 다 뭔가, 그렇게 이동관 위원장이 소중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예산도 던져버릴 기세인데 11월 30일, 12월 1일 얘기하면서 예산안 합의를 운운하고 있다”며 “속마음은 ‘예산안 합의 안 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본회의 무력화시키고 탄핵 막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민생, 안전, 사법 공백 다 외면하고 오로지 이동관만 살리겠다고 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하루 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법사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