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한우집 회식’ 대해 “용도에 맞게 썼다”고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지나가던 소도 웃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혈세 낭비에 단단히 중독된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그간 얼마나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써왔는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업무추진비를 남용해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고위 검사들과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에서 943만원을 ‘쪼개기 결재’ 꼼수로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토대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한우집을 6번 방문해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m 가량 되는 장소로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대책위는 다시 입장문을 내어 “고속도로로 30~40분 걸리는 유원지까지 가서 고위검사들이 단체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고기 집에 범죄자라도 숨어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검색해본 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시 소재 청계산 유원지 고기 집까지의 거리는 10.9km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오후 12시 기준 27분, 오후 6시 기준 36분이 소요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검찰 기준에는 유원지 놀러가서 다 같이 소고기 구워먹은 게 ‘간담회’인 모양”이라며 “대체 평소에 검찰 업무가 뭐라고 생각해온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무리한 주장의 이유가 “‘친윤 사단’ 고위검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니 검찰이 나서서 비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 아니냐고 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2019년 3월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과 해당 고기 집에서 250만원을 사용했는데 당시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고 3차장검사 휘하 검사로는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 2부 송경호 부장검사, 3부 양석조 부장검사, 4부 김창진 부장검사 등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친윤검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승승장구했다”며 “한동훈 3차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신봉수 검사는 수원지검장, 송경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양석조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 김창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검찰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이 부패한 집단 취급받는 것이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수록 혈세 낭비로 검찰을 부패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고위검사들의 행태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부적절한 업추비 사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라”며 갖추고 있다는 증빙서류도 모두 공개하라고 했다.
대책위는 “더는 교묘한 말장난과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