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에 대해 13일 “대통령 거부권 남발하지 말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김기현(대표)의 왜곡이 심하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이라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미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은 것은 윤석열 검폭정권인데 노동자 탓하고 있나?”라며 “검폭 정권 2년 차에 세계 무역 순위 200등, 북한에도 밀렸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대해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며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불법을 방치한다고?”라고 반문한 뒤 “불법여부가 검찰 기소에 달린 게 대한민국 법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여사 불법, 처남 불법, 장모 불법, 다 검찰이 봐 준다. 기업 불법도 검찰이 봐 준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가 부당 노동행위에 저항하면 즉각 기소한다, 공권력으로 탄압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손해배상을 수도 없이 물린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런 불의와 부정의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봤나?”라며 “누구를 위해 나라 권력을 운영하는가? 국민이 죽고 민생이 죽고 난 후 나라나 기업이 있을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남발하지 말라, 독단하지 말라”며 “설령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게 민주국가의 작동 원리”라고 일갈했다. 

▲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집회.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