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로 이번에도 거부하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총 6건의 법개정을 가로막은 상황이 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인 만큼 많은 국민이 이 법안이 폐기돼야 하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했고 방송3법은 “민주당이 좌파 직능단체와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한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정쟁에 눈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6월 “양곡관리법, 간호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가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시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10일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방침>에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라고 보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보호와 언론자유 신장에 매우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농민을 거부하고, 간호사도 거부한 데 이어 이제는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면서 “이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만 분명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논평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여,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민의를 따르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이기도 개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며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에 책임을 요구하며 고공에 오르고 단식 등 안 해본 것이 없는 수많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끌어낸 노조법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조짐에 대해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YTN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한국의 노동권이 후퇴되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2천만 노동자들이 국민의힘·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정치인들을 표로 심판하겠다며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마지막 기대였던 대통령마저 결국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작금의 현실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지난 5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