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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檢 ‘위법 시행령’으로 ‘尹검증’ 언론들 위법수사”‘사규’ 수준 예규로 ‘尹검증’ 5개 언론사 수사…野 “입법권 뭉개는 위법행태”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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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7  11:51:26
수정 2023.11.07  12: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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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대검찰청 예규’ 논란과 관련 “한동훈 검찰이 위법 시행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증한 언론을 위법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최근 검찰이 검찰청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비공개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선 경쟁자인 야당 대표를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서 검증보도까지 들볶고 있으니 앞으로 언론이 어떻게 검증보도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 직전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일반 회사로 치면 ‘사규’에 불과한 행정규칙인 예규를 근거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경향신문 등 5개 언론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법제처 요청에도 해당 예규를 제출하지 않아 상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제처 심사를 피해갔다. 

임 대변인은 “검찰은 지난 9월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7조’를 개정해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 범죄의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의 판단과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무시하고 수사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라며 “그리고 윤 대통령을 검증한 언론을 대상으로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국회의 입법을 뭉개버리려는 위법적 행태”라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려는 검찰의 망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히 따져 묻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6일 ‘예규 개정 꼼수’ 논란과 관련 “검찰이 직접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대검 예규를 개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개시) 직접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판단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일선 수사실무에 적용할 직접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들로 모두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관련 영장들을 발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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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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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죽하면 자기편까지도 2023-11-07 13:39:03

    지자체창들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

    “김포 서울 편입? 실현 불가 정치쇼”…국힘 지자체장들도 직격
    [김포‘서울 편입’논란]
    https://v.daum.net/v/20231106191516980

    국힘 안에서도 비판론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
    서병수·홍준표 공개적 비판 글, 유정복은 기자회견까지 자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신고 | 삭제

    • 민주당 일잘하고있다 2023-11-07 13:36:59

      [단독]민주당, ‘한동훈표 예산안’ 대폭 삭감 추진
      https://v.daum.net/v/20231106192154076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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