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균용 후보자 임명 반대는 발목 잡기”라는 주장에 대해 6일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부하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부하로, 사법부를 정부 여당의 이른바 하위부서 쯤으로 생각한다는 인식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질 미달의 대법원장에 대한 반대가 발목잡기라는 얘기는 삼권분립의 상징인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 부하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진짜 엉뚱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분이 자질이 안 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겠다’고 했더니 ‘이것 봐라, 발목을 잡아?’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하위부서 쯤으로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 않은데도 이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명수 체제가 문제가 많아서 다 바꾸겠다면서 이균용 후보를 지명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기준을 갖고 오려는 지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또 “가장 실망한 것은 재산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었다”며 “사법부를 끌고 나가겠다는 부분에서 청사진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관 대법원장 시절에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라는 인권보호 조치가 자리를 잡았고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공판중심주의라는 새로운 사법제도가 기틀을 잡았다”고 되짚었다. 

이어 “이 후보자에게 ‘뭘 하시겠냐’ 했더니 분명한 답이 없다”며 “이게 가장 실망스러운 지점”이라고 했다.

‘사법 공백’ 우려에 대해선 박 의원은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자질도 자격도 없는 분을 지명해서 보낸 것 자체가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100% 부결 분위기인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다. 자신 있다”고 답했다. 

당론 채택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굳이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구구한 해석을 낳을 필요가 없고 무기명 비밀투표이기에 입증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을 충분히 믿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서 사법부 수장이 어떤 분이 돼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실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