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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문제와 관련 5일 “대법원장 공백의 근본적인 책임은 부적격자 후보를 대법원장에 추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민주당에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국회 인준동의안이 왜 있겠는가,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고 적격한 사람을 통과시키라는 게 삼권분립의 기본제도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공백 문제 때문에 부적격자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굳이 둘 이유가 없고, 국회의 비준동의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공백’ 주장은 “근본적으로 국회가 가진 권한, 삼권분립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주장”이라며 “도리어 책임은 부적격자를 추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당론 채택에 대해선 홍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적격 의견이 있으시냐 했더니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며 “적격 부적격의 문제 때문에 당론 채택이 안 된 게 아니라 굳이 당론까지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주요인이었다”고 전했다.
관련해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이균용 후보자는 매우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은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감, 균형감각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줏대와 꿋꿋한 소신을 가져야만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균용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불투명한 재산형성과정, 역사인식, 성인지감수성, 부족한 공직자 윤리의식, 줏대없이 흔들리는 소신없는 모습까지(부적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조차 실종되었던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그 모든 책임 또한 자격미달의 후보자를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보낸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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