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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밟아죽인 남편도 ‘고의없다’며 감형…이균용 지명 철회하라”여성단체·野 “유독 아동성폭행·성폭력·가정폭력에 관대…이게 尹 사법정의인가”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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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4  12:07:54
수정 2023.09.04  1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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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동성범죄자 감형에 이어 아내를 밟아 숨지게 한 가정폭력범에게도 ‘고의가 없었다’며 감형해 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균용 후보자는 2020년 가정폭력을 일삼다 아내의 배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줄여 선고했다. 

ㄱ씨는 폭력범죄로 세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아내는 ㄱ씨의 잦은 폭력으로 늑골 손상, 고막 파열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ㄱ씨의 지인은 평소 알고 있는 ㄱ씨의 가정폭력을 말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ㄱ씨가 아내를 밟으며 “잠깐만 있어봐. 이것 좀 죽여놓고”라고 답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이균용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을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아동 성폭행범에 이어 상습적 가정폭력범의 형량도 감형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들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57개 여성단체는 앞서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그간 여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형하고,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판결을 해온 이 후보자가 대법원의 수장이 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4일 “아내를 밟아죽인 남편도 감형시키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말인가”라며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국 대변인은 “과거 판결들은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를 넘어 사법정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유독 아동 성폭행,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평소에 약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해자에 관대하고 남성 중심적인 사법부를 만들지 않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하는 사법정의가, 가정폭력범과 성폭력범에게 관대한 판결인가, 직접 해명하라”며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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