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정부가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34명 공무원과 민간인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징계 조처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출직을 이유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충북도와 도로관리소 등은 재해·재난훈련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교육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전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청 9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청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등 34명의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미호천교 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민간인도 포함했다.

또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은 각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의 조처를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이어서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이 감찰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따져 물으며 “인사조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부(副)는 정(正)을 보좌할 뿐인데 부는 책임이 있고 정은 책임이 없다?”라고 “선출직 지사와 시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만 누리는 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 총리, 장관, 경찰청장, 지사, 시장 같은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들, 일선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한 인재가 발생해도 높으신 분들은 격노하고 질책만 하고 아무 책임도, 사과도 없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그런 비겁한 세상에서는 공무원 하기도 참 힘들 것 같다”고 개탄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