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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핵폐기물 해양투기 최초 선례에 한국이 동의해준 불명예 국가가 될 수 없다’며 ‘오염수 해양방출 5대 불가론’을 밝혔다.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 5일째를 맞은 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류가 시작되면 이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최초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앞으로 원전폭발 사고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때는 오염수를 바다로 투기하지 말라고 막을 방법이 있는가”라며 “지구적으로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이라고 했다.
안전성 문제에 대해 우 의원은 “제대로 검증된 것이 없다”며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하게 처리됐다면 일본 자국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바다에 버리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생태환경 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한다'는 IAEA 안전지침 GSG-8 정당화 요건에 위배되며, GSG-9에서 강조하고 있는 ‘환경 내 추가 방사성 핵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또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없다”며 “범위를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일본정부와 체결한 위임사항으로 한정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증”이라고 말했다.
또 “IAEA는 지난 2015년 8월에 낸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다로의 통제된 방류를 재개하는 옵션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2021년 일본의 방류 결정 전 이미 IAEA가 권고했다’고 되짚었다.
결국 “IAEA가 권고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일본의 의뢰를 받아 IAEA가 ‘셀프 검증’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다핵종제거설비(ALPS) 소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는 “해양 방류 외에 △지층주입 방안, △지하매설 방안, △수소방출 방안, △수증기방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반대하고, 일본 어민들과 후쿠시마 주민들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건 결국 ‘돈’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쁜 선례가 되기에 반대한다’며 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이 비용 때문에 공해상에 대규모 핵 오염수 투기 선례를 남기는데 최초로 동의해준 불명예스런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일본도 버리겠다는 물을 우리 총리가 나서서 마시겠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우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5~7개월 후에 방사능이 검출되면 책임지겠다’는 하나마나한 말 대신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께 설명하는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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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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