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23일 “검사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사징계법상 검사한테는 면직까지밖에 할 수 없다.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해도 파면을 못 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굉장히 높은데 검찰이 헌정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마당에 검찰 탄핵은 이중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한참 전에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서명을 받고 이미 다 진행하고 있었다”며 또 ‘둘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징계 대상의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현직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진행 상황에 대해 “서명은 6월 초부터 받았다”며 “집계한 걸로는 60명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 있다”며 “최근 언론보도 때문인지 몰라도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우성 사건’ 보복기소 검사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 했다”며 “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국회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했다. 

‘술접대’ 검사들에 대해선 김 의원은 “3명 중에 2명은 아예 ‘99만 원 세트’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불기소를 했고 1명은 기소했는데 얼마 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애초에 뇌물사건으로 접근했어야 했다는 관점”이고 또 “100만 원 미만이라도 접대를 받았으면 법률상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김영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될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하루에 100만 원에 가까운 술접대를 받은 것은 품위 위반”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2일 해남지역 어업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800km 도보순례를 하고 있는 김 의원은 “정부가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다”고 현장 민심을 전했다. 

김 의원은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오염수 마실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도 하지 않은 말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하느냐’며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렸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왜 한번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도보 순례 후 계획에 대해 “미국, 일본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전달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