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민영화 문을 지금 활짝 열려고 하고 앞서서 노조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전 위원장은 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 30일 열렸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건정심에서 의료수가를 정해준다, 국민들 삶과 아주 직결돼 있다”며 “2천만 명 직장 가입자를 대표해 양대노총이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양대노총을 배제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 실시에 대해 의료단체와 함께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가 곧 의료민영화의 지옥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 것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사자 의료기관의 30% 인센티브 추가”라며 “그러면서 MRI에 대한 적용을 축소시켰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겠는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공산이 크다”며 “결국 국민연금도 가입자 대표로 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배제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노동과 시민이 이 지점에서 만날 것”이라며 “한국노총 결정을 보면서 촛불 전야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면 불참을 선언한 게 7년 5개월 만”으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취업 규칙 일방 변경에 맞서 탈퇴했다”고 되짚었다.

김 전 위원장은 “그게 촛불항쟁의 마중물이 된 것은 양대노총이 쉬운 해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 지침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누구나 쉬운 해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사회복지 시장화 얘기를 하던데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민영화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동계에서는 이미 노조 때리기는 첫 출발이라고 본다”며 “가장 저항하는 세력들을 먼저 무력화시켜놓고 공공부문의 시장화, 민영화, 건보, 연금개악으로 쭉 나가는 지옥문을 연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짚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했던 게 바로 민영화 문을 열기 위해 노조 때리기를 시작해서 다 쪼갰다”며 “일본 철도가 얼마나 비싼가”라고 했다. 

또 “철도의 효시라고 하는 대처 정부의 영국 철도도 엄청 비싸다”며 ‘재국유화하려고 해도 액수를 추계하지 못해 못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 및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