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국가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국내 법규가 여럿”이라고 20일 한겨레가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 발언에 비판이 거세지자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대통령실 말과 달리…무기 지원 제한하는 국내 법령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위사업법상 국내 방산업체가 국외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거래를 하려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방위사업청장은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고,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장은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의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을 경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해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면 방산물자(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이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허가의 일반원칙’은 ‘전략물자 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라며 “현재 교전 중인 한쪽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이 원칙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외교부 훈령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도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애초 무기 수출은 외교부 훈령에 담긴 내용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22㎜ D-30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포탄과 탄약을 포함한 약 3억2500만 달러(약 4319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수차례 강조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3대 의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국익에 기반한 분명한 성과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이는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