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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N 화면 캡처>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도청과 관련 ‘유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한 것에 대해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은 13일 “문건에 내용을 만졌다는 표시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이날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문건 사진의 첫 줄에 ‘TS//SI-G//OC/NF’라고 적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TS는 ‘Top Secret’으로 1급 기밀을 말한다. SI는 ‘Signal-Gamma’로 특수장비를 활용해 두 사람의 통신을 감청했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정확하게는 두 당사자간의 통신을 엿듣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국가수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매우 민감한 통신 감청은 감마(Gamma)를 붙힌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됐기에 감마라고 붙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OC와 NF가 중요하다”며 “OC는 ‘Originator Controlled’로 문건을 만든 사람이 내용을 어느 정도 만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건에 사람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직접 인용을 안 하고 뭐뭐라고 했다고 요약했다”며 “출처와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의 NF가 중요하다”며 “‘NO Foreign nationals’로 ‘이 정보는 미국과 아무리 친한 다른 정부와도 공유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파이브 아이즈’(FVEY·Five Eyes)라는 정보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최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100여장의 슬라이드와 문건에 NF가 붙은 것은 3월 1일자 문건의 이것밖에 없다”며 “보통 다른 문건에는 FVEY를 붙였다, 정보공유국과 나눠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이건 정말 민감한 것이다, 정말로 우리와 친한 정보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와도 나누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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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캡처> |
또 문건의 내용에 대해 최 교수는 “우리 업계에서는 익숙한 문건 체계로 정보, 첩보 수준, 참고자료”라며 “그래서 미국이 헉하고 놀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 결정 전의 미국의 로드맵과 힌트가 나와 있다”며 “일종의 로드맵이기에 지금 진행되는 일들과 똑같지 않더라도 문건이 틀렸네, 안틀렸네 판단하는 것은 아마추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통해 드러난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 “미국이 정말로 골머리를 썩고 있구나, 비록 참전은 안했지만 너무 많은 물자와 자원이 들어가는 것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과 관련해선 “동맹국에 여러 요구하고 있구나,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계속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것 아닌가라는 화두를 던진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사실상 절연돼 있고 한반도 안보 환경은 기승전 ‘한미일, 확장억제’ 화두로 가고 있다”며 “미국의 최첨단 비행기와 핵잠수함이 한번씩 오는데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청구서 문제를 짚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해야 할 일들과 비교해 보면 살상무기 지원은 안된다고 툭 치면 된다”고 원칙을 고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동맹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한미일과 확장억제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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