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은 미국 도청 파문과 관련 12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상의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평련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출된 국가안보실 책임자들의 대화에 담긴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에 반하고,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밝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안보상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반드시 국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민평련은 “한미동맹인 우방도 예외가 없는 정보 전쟁에서 노출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고, 내부 보안을 철저히 점검하며, 상대국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주권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오보, 위조,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주장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자존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주권국가로서 책무를 할 것을 촉구했다. 

민평련은 “우방국에 대한 불법 도·감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행위로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조치이며, 예정되어 있는 미국 국빈 방문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당연한 책무를 기피한다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과 국가 안보를 거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한 이번 사태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총체적인 보안 상황과 역량을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를 놓쳐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익표·서영교·인재근·김정호·박상혁·양경숙·윤영덕·이동주·이장섭·주철현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