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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한일 정부가 공유했다는 외교문서가 공개되자 일본 정부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개인 청구권을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다소 모소하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의 답변을 내놨다.
MBC에 따르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진 않지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5억 달러는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된 것”이라면서 이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2차례에 걸쳐 정부 보상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외교부가 6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은 1991년 8월 도쿄에서 열린 포럼에서 “당시(1965년) 교섭 대표간에도 협정은 정부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 전 수석은 “당시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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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외교부가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자료출처=외교부> |
같은 포럼에서 타나카 히로시 교수는 “일본 정부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시 배상, 보상이 포기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간의 배상, 보상이 포기된 것이지 개인의 권리는 해당 선언에 의해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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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외교부가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자료출처=외교부> |
과거 일본 내각에서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장관은 2018년 11월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했고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인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앞에서 한 망언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일본 정부의 입장에 근거한 배상안을 만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짓밟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어떤 근거로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빼앗으면서도 구상권 조차 포기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외교부는 민 전 수석의 발언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일정상회담 후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일본의 변호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김준형 전 원장은 지난달 21일 MBC ‘100분 토론’에서 “어떤 보상도 없이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는데 프레임 함정의 덫에 빠졌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일본이 좋은 조치를 하면 ‘이게 바로 우리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거다’라고 포장해주고 일본이 잘못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본은 이런 뜻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 일본의 한계다’라고 자꾸 우리가 일본의 변호사가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일본이 못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이라고 계속 우리가 일본을 변호해야 되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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