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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양국 협상 대표가 개인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외교부 문서가 30년 만에 공개됐다.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일본 정부의 ‘한일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역사적 사실은 다른 것이다.
6일 외교부가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에 따르면 민충식 전 호주대사는 1991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포럼에 참석했다. 민 대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주일한국대사관이 정리한 포럼 참석자 발언에 따르면 민 대사는 “(1965년 협정)당시 교섭 대표간에도 동협정은 정부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 대사는 1965년 협정을 주도했던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일본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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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아시아경제 홈페이지 캡처> |
과거 일본 내각에서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장관은 2018년 11월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했다.
1965년 협정 당시 오와다 히사시 외무성 조약국서기관은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원래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아베, 65년 협정으로 종결? 지난해도 日 외무상 ‘개인청구권’ 인정
☞ 관련기사 : “고노 외무상, 日국회서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다’고 스스로 자백”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며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일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도 무시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대변인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상황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알고도 굴욕적 배상안을 강요한 건가, 아니면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작정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짓밟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1965년 일본의 지원금에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됐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께 ‘제3자 배상안’을 강요하며 구상권조차 포기했다”며 “무슨 근거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빼앗는 만행을 벌인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굴욕적 ‘제3자 배상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과 강제 징용 피해자의 요구가 문제 해결의 원칙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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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정청래 최고위원은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965년 양국 정책 실무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국가 간 협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 개인의 인권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징표”라고 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개인의 청구권 불소멸의 65년 한일 협정에도 반하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일본의 국익에 맞게 헌납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족적 자존심도, 국민의 권리도, 국익도, 일본에 팔아넘겼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고할 수도 없는 친일매국 정권이다.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SNS를 통해 “이번 대일 외교 협상이 대법원 판결 무시에 이어, 지난 정부의 판단까지 뒤집은 것이라는 결정적 단서가 확인됐다”며 외교문서의 의미를 짚었다.
이 대표는 “이는 강제동원 배상 관련, 2012년,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는 것과 동시에,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의 거짓말 장단에 박수친 윤 대통령은 국익의 대변자인지, 일본의 대변자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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