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16일 “검찰은 즉시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 항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3600여만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세 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공범들이 시세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8명 중 5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0일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라고 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선고가 내려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건에 대해 즉시 항소한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선 항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박찬대 최고위원은 “즉시 항소해도 모자랄 판에 항소 여부 검토 운운하며 시간을 끄는 검찰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만일 항소를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항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1심 선고 이후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김 여사의 공범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문제는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고 ‘셀프 면죄부’를 줬던 것”이라고 대통령실 반응을 짚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범 중 한 사람이 재판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끝나 확정되면 다시 진행된다”면서 “따라서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면 반드시 항소한다”며 이번 사건의 구형량과 선고 형량을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당연한 항소 사안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주가조작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영구히 묻으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국민적 공분이란 무서운 쓰나미 앞에 서는 공포를 맞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관련 보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