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대통령실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의회주의 포기”라는 논평에 대해 “삼권분립 무시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가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대통령실은 20여분만에 “의회주의 포기다,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SBS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탄핵 사유가 없다”며 “의회 다수의 결정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선들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반응에 대해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실의 논평에 대해 “이게 의회의 기능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중 하나를 기능하기 위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국회가 사용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감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의회주의 언급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3권의 기능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짚으며 “과거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됐다. 처벌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상기시켰다. 

이 전 의원은 “전반적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며 “너무 만연하다 보니 이제는 약간 희화화 돼버렸다”고 우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대통령실 논평에 대해 9일 “의회주의에 대한 무지, 대통령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와 국회법에 준하는 권한과 절차를 통해 탄핵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의회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한 말이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게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행정부가 지레 헌법과 법률의 위배함이 없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사법부의 판단과 권한까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일인천하 지배체제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를 넘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통령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말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