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재판에서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하 수정관실)이 정치 유튜브 방송을 모니터링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미디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사주 윤석열 대통령 불기소 이유서에 대검 수정관실이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시됐다. 

공수처는 불기소 이유서에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 A는 성상욱(당시 수정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의 지시로 정치 유튜브 방송을 ‘보수·우파성향’, ‘진보·좌파성향’으로 구분하고 1위부터 20위까지 정리하여 그 중 순위가 높은 보수·우파성향 유튜브 5개, 진보·좌파성향 유튜브 5개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유튜브 반응’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성상욱, 임홍석(당시 수정관실 검찰 연구관)에게 보고했다”고 적었다. 

▲ <이미지 출처=미디어스 홈페이지 캡처>

수정관실이 진보·좌파성향으로 분류한 5개 채널은 <노무현재단 알릴레오>,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뉴스공장>, <팩트TV 뉴스>, <서울의소리>이다. 보수·우파성향 채널은 <신의 한수>, <○○○ 방송>, <펜앤드마이크>, <가로세로연구소>, <○○○의 뉴스브리핑>이었다.

공수처는 “성상욱, 임홍석은 ‘유튜브 반응’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수신하였다”며 “성상욱과 임홍석이 평소 수집해 온 자료를 (고발사주 고발장에)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고발사주’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요 근거 중 하나였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고발사주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9월 2일 대검 수정관실에서 컴퓨터 25대를 포맷하는 동영상과 사진파일이 나왔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한겨레는 22일자 <고발사주 ‘짜맞추기 수사’ 의혹, 또다른 국기문란이다> 사설을 통해 “또다른 국기문란”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고발사주 사건은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힐 책임이 있는 검찰이 오히려 증거인멸과 짜맞추기 수사로 덮으려 했다면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