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이 80일째 공석인 가운데 복건복지부가 12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MRI 적용 확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의 핵심 정책이다. 

12일 중앙일보의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복지부 “MRI 건보 확대 늦추겠다”>에 따르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MRI 검사의 건보 확대 정책의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확대 속도를 늦추자는 게 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다른 관계자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 건보 확대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근골격계 질환 적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3월 수술이 필요한 중증 척추질환에 대한 MRI 검사에 건보를 적용한 데 이어 연내에 어깨·무릎·목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에도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대신 복지부는 뇌 수술 등의 고난도 의료행위나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재정 투입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격으로 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조만간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아이를 받을 산부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든다. 분만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하고 있어 건보 확대 정책도 여기에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네티즌들은 “문재인 케어 혜택을 경험해보고 너무 좋은 정책이란 생각했었는데”(jju**********), “덕분에 할아버지 병원비 싸게 나왔었는데요”(Kore**********), “어디가 안 좋은지 확인 할 문턱이 낮아야 싸게 치료하지 중증 다  돼서 치료해봐야”(dsk****)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인상된 세금만 20%가 넘는 건 알고 지금 저러는 건가”(vpal********),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 뭐라 할 말이 없군”(NOT********) 등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 지난 7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 촉구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2021년 8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2020년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어려움은 이전 정부를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탁 전 비서관은 SNS를 통해 “모든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공과를 바탕으로 해야 성장할 수 있다”며 “이것을 부정하니 새 정부의 출발선이 자꾸 밀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국정경험과 성공 실패의 사례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전 정부를 부정할수록 전인미답에 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겪는 어려움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