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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 독주 제동 입법도 하고 탄핵소추권도 발동해야”“국민 냉소하면 독재 주춧돌 쌓여”…김용민 “한동훈·이상민 탄핵 동의 모을 것”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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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8  12:11:16
수정 2022.07.28  1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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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제공,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경찰국 설치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파동 등과 관련 28일 “지금은 말보다 실천”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정치에 냉담하게 되면 독재의 주춧돌이 별 저항없이 차곡차곡 쌓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 하는 집권세력과 할 일을 눈치보고 안하는 야당 사이에서 지쳐가는 국민은 정치를 냉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유엔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적 영향’ 보고서에서 94개국 16억명이 식량과 에너지, 금융 위기 등 적어도 한 가지 위기에는 노출돼 있으며 약 12억 명은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추 전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전례가 없을 경제위기, 기후위기, 민생위기의 신호가 발령”중인데 “대통령은 권력 집중에만 몰두하고 사냥몰이에 심취한 듯하다”고 ‘텔레그램 문자 파동’을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과 반대편에서 독재정치의 첨병 역할을 했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경찰의 민의를 왜곡하며 ‘국기문란’이라고 찍어 내리고, 당 대표 직무대행과 사이에 문자를 주고받으며 전직 당 대표를 조롱하는 사냥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그래서 의회의 다수당으로서 대통령과 집권당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입법도 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탄핵소추권도 발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은 아직도 좌고우면만 반복하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손피켓 들고 공허한 말을 날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행동으로 당장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국 논란과 관련 추 전 장관은 “14만 경찰이 과거 회귀를 거부하고 정권의 개가 아니라 국민의 경찰로 서게 해달라는 민심이 식기 전에 민주당이 받아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대 존폐문제로 바꿔치기해 버리는 교활한 홍보기술자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경찰국 설치 반대 투쟁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국 신설 반대 청원은 하루만에 37만명을 돌파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주도한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인 의원소개청원은 26일 시작돼 6시간만에 10만명을 넘은 데 이어 27일 오전 37만명을 넘어섰다.

추 전 장관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퍼펙트 스톰을 경고하며 ‘집단 자살이냐 아니면 집단행동이냐’며 모두의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행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눈치나 보고 가만있으면서 누군가 앞장서 주겠지 하는 사이에 민주주의도 민생도 모두 죽”는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각자의 몫을 다하는 길만 이 위기에서 벗어나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지역구 당원들의 SNS 단톡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상황에 대해 밝혔다. 

김 의원은 “의견 주시는 것처럼 한동훈·이상민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내 반대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탄핵안은 만들어 뒀으나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신 국회입법권 침해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코 좌시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당내 동의를 잘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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