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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해 21일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치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정부조직법상 치안사무는 경찰청장의 역할인데, 장관 아래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의 임무와 역할은 대통령과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입법부 문제라고 강조한 뒤 “대통령과 장관의 몰지각함이 경이롭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정권 이름이 새겨진 목줄을 채우려는 시도”라며 “인사와 예산, 징계 등의 기능을 행안부가 맡게 되면 인사권과 징계권을 창과 방패 삼아 경찰 조직 전반을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시도가 반복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접 논란을 지적하며 김 의원은 “실제로 정권 입맛에 맞는 경찰 길들이기는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1991년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소속이었던 치안본부가 외청으로 분리됐던 역사를 되짚으며 “윤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역사의식 부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 독립의 역사와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던 부끄러운 경찰의 과오를 개선하고 진정한 민주경찰로 탈바꿈 시키려 했던 노력을 깡그리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목줄 채우기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주경찰로 거듭나도록 개혁해야 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기에 시행한 행안부 장관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한 사안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1991년 경찰청법이 만들어진 역사를 되짚으며 경찰국 신설 추진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이용했던 경찰을 경찰위원회를 둬서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경찰청법을 입법화했는데 이런 입법을 명백히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절차가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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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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