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대해 “월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장 비서실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을 비판하면서 윤 당선자 취임 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윤 당선자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27일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관위는 헌법 해석기관이 아니고 관리기관이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관리기관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국민투표가 불가하다, 헌법불합치가 맞다고 보면 공직선거법상 지금 재보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재보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재보선이 이뤄질 때 재외국민들한테 그런 투표를 주느냐,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그 또한 헌법불합치다”라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무법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법위에 있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인수위 측의 겁박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자 업무 방해이며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조직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뿐,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마치 행정부나 입법부의 ‘하수인’처럼 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헌법수호를 이야기하기 전에 삼권분립에 대한 헌법 공부부터 다시 하시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 제72조에 국민투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국가안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라며 “검찰 기득권을 국가 안위와 직결하는 사고야말로 가히 ‘검찰공화국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던 입법을 하루아침에 파기시키는 것도 부족해 요건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며 “더 이상 삼권분립 근간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