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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특별한 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과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파주 운정지구 불법 택지불하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는 지난 2006년 1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이 된 업체는 8곳이었다.
파주지역 시행업체인 SM종합건설의 대표 장모 씨는 지난 2002년 말 삼부토건과 사업 협약을 맺고 운정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벌였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대금을 삼부토건에서 대고 시행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것인데, 공동사업에는 두 회사 외에 삼부토건 임원이 세운 회사(미래가)도 참여하게 돼 이익 배분은 대략 4(삼부토건):4(SM종건):2(미래가)로 결정됐다.
삼부토건은 이들 두 회사에 토지매입 등 초기사업비를 제공하고, 아파트 시공을 맡았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인 등을 중심으로 매매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과 민원이 제기되면서, 결국 SM종건 등을 포함해 8개 업체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토지 매입계약 날짜를 택지지구 예정지구 지정 공고일보다 앞당겨 기존 토지의 일정비율로 택지지구 내에서 대토를 받으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SM종건 대표 장 씨가 이런 식으로 매입 날짜를 조작한 땅은 3만 2천 평으로 파악됐지만 동업 관계에 있던 삼부토건은 수상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형사사건은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처벌한다”는 이유로 장 씨만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은 “장 씨는 SM종건과 삼부토건과의 관계, 사업 구조 등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윤 후보는 본인 말처럼 땅과 돈의 흐름을 좇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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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세종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앞서 지난해 3월,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윤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5년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고양지청에서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 하면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인만큼 땅과 돈의 흐름을 좇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부토건 봐주기’ 의혹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윤 후보는 검사 시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였고, 어느 누구에게도 면죄부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한겨레는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의 일정표를 근거로, 그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윤석열 후보와 여러 차례 골프를 함께 하고, 윤 후보에게 명절 선물이나 만찬 등의 접대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삼부토건의 사정을 잘 아는 ㄱ씨는 당시 한겨레에 “조 전 회장과 윤 전 총장의 인연은 2006년부터 시작돼 2011~2012년 가장 밀접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노컷뉴스는 “실제로 조남욱 전 회장 일정표를 보면, 윤 후보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한 해인 2006년 10월 5일 조 전 회장과 첫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나”오고, “윤 후보에게 첫 선물이 전달된 시기는 다음해인 2007년 9월20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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