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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밝힌 영장 청구 주된 사유는 ‘조사 불응’이다.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준성 검사를 입건한 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마친 공수처는 지난 4일 손 검사에게 ‘10월14일 또는 15일 출석 조사’ 일정을 전달했다. 이후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대는 손 검사와 수사팀간 조사 일정 밀고 당기기가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손 검사는 ‘10월22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수사팀은 손 검사의 그간 태도를 감안했을 때 10월22일 조사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이틀 전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손 검사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의 예상대로 손 검사는 조사 하루 전인 지난 21일 갑자기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다. 11월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며 또 일정을 미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날은 11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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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진제공=뉴시스> |
25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손 검사는 공수처 수사팀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에 따른 파장 및 국민적 의혹 확산, 대선 후보 경선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손 검사는 “수사기관이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종용하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공수처 안팎에서는 손 검사가 10월22일 출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이를 미룬 뒤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 자신의 혐의를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워진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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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관련해 ‘고발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는 SNS를 통해 “20일(이전에도 수차례 통보)에 22일 소환 통보→안 나간다며 경선 전날인 11월4일 이후 조사 받겠다고 함→ (안 올거니까) 20일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청구→ 법원은 22일까지 시간 있으니까 올 수도 있지 않냐며 기각→ 22일에 손준성 무단 불출석→ 공수처가 구속영장청구인데.. 무슨 ‘이례적’으로 ‘소환 전’ 구속영장청구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이례적’으로 대검 범정과장 출신 검사가, 수차례 소환 통보 & 최종 통보에도 ‘이례적’ 배째라 했지요”라고 꼬집었다.
앞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시간 끌면 사건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수사진들한테 온갖 압박과 겁박을 가하면 대충 끝낼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11월5일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수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티자는 자들 면면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한편,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를 열고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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