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의 내용은 이랬다. 임기 마지막이자 취임 후 5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선언 주체를 구체화해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강조한 뒤 북한의 변화 및 행동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한반도 모델”이라 명한 뒤 이런 실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자 미 국방부도 이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화답했다. 22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문 대 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미북 간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이렇게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힘쓰고 있는 문 대통령과 달리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인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중이다. 이날 미국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다. 

외교는 냉정해야? 미국 가서 “선거용” 운운한 이준석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어젠다를 내놓는 것을 국제적으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22일 미 워싱턴 DC 델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대표, 23일 뉴시스 <방미 이준석 “외교는 냉정…대북 희망적 접근만 강조 안 돼” 중)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방미단이 내년 대선 재외선거 참여 독려 및 미국 정치인들과의 면담을 위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이 대표는 “(북한을 상대로) 너무 희망적인 접근법만 강조해서는 미국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냉정한 접근법을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과거에도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진행한 외교적 일정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며 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 및 일정을 두고 차기 대선과 연결 짓는 발언들을 이어갔다. 

방미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초기 3~4년간 방향성에 있어 상당한 오류를 노정했다”며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언뜻 종전선언의 의미를 축소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나섰다. 23일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지난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라며 기억을 상기시킨 뒤 문 대통령 UN 연설의 의미를 폄훼하는 이 대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에 이를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는 확신 하에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 할 텐데, 대통령의 UN방문을 앞두고 앞뒤로 야당의 행보는 유감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을 무대로 백신외교, 평화외교, 미래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임기 말 운운하며 이를 방해한 야당 대표의 행보는 초당외교의 정신을 허물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야당 스스로 자신이 수권능력과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준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외교의 기조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가입 30년 만의 UN 기조연설 폄훼하는 이준석 대표, 딱하다 

최근 35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모가디슈>의 배경은 1991년 소말리아 내전이다. <모가디슈>는 노태우 정권이던 당시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하기 전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까지 북한과 UN 가입 경쟁을 벌였던 상황이 초반부에 잘 묘사돼 있다. 

금번 문 대통령의 UN 외교는 전날 방탄소년단(BTS)의 연설 및 공연으로 인해 훨씬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후 UN 남북 동시 가입이란 극적인 결과가 벌어졌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상징하고 앞장서는 국가가 되리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날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 또한 ‘하와이를 떠나며’란 글에서 그러한 감동을 재확인하고 있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반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미래세대는 분명 인류의 일상을 바꿔낼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장을 무대 삼아 <퍼미션 투 댄스>를 노래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우리의 새로운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유엔은 미래세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에게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특별히 전하고 싶습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변함없는 우리의 평화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공감으로 화답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처음으로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를 제출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길에 북한의 동참은 반가운 일입니다. 남과 북이 협력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그룹 BTS(방탄소년단)와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기서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 30년 간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이 과연 남북 평화에 어떤 공헌을 했고 또 어떤 실천의지를 보였는지 말이다. 공허했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통일은 대박” 연설 외에 오로지 북한을 국내 선거용으로 활용해왔던 것이 바로 보수세력 아니었던가. 

“희망적 접근”이라며 재를 뿌릴 일이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것이 2007년 10월의 일이다. 임기 말에까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UN에서까지 동분서주하는 현 정부의 노력을 폄훼할 때 이 대표와 보수야당은 무얼 하고 있었나. 

오로지 선거, 오매불망 정권 탈환만이 염원했던 것이 사실 아닌가. UN 연설을 두고도 “선거용” 운운하는 이준석 대표가 딱한 건 그래서다. 물리적 나이만 젊다고 새로운 보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대표가 확인시켜 주고 있지 않은가.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