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은 ‘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을 빌미로 ‘경찰이 수사 망치면 수사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희망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을 거론했다.

이어 “부동산투기는 ‘6대 중대범죄’가 아니기에 이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지만 검경은 ‘협력의무’가 있다”며 “‘협력’은 검사의 ‘선택’이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형사소송법 제197조의2)가 있다”고 설명했다.

▲ 최승렬(오른쪽)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을 논의하는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 전 장관은 ‘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및 일부 친검 기자들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검찰이 하면 더 잘 할 것이다’ 류의 아무 쓸모없는 기사를 쓸 일이 아니라, 검찰이 경찰로부터 영장신청을 받고 왜 늑장 청구를 하였는지-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늑장을 부린 적이 없다-, 수사권조정법안 통과 이후 검찰이 얼마나 협력 준비를 해왔는지, 효율적 수사를 위해 어떠한 협력 매뉴얼이 필요한지 등을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언-정은 LH 수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이 수사가 잘 안되어 검찰개혁의 일부였던, 수사권조정, 나아가 수사‧기소 분리가 비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날 방송인 김어준 씨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방송에서 ‘LH수사 측면 지원 나선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 ‘LH수사 헛짓거리다’, ‘손발 묶인 검찰 부글부글’이란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LH수사가 국수본 중심으로 진행이 되자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많다는 기사들인데, 역시 오로지 검찰 시각만 있는 기사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서 통과된 게 언젠데, (이렇게)해서 검찰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조정된 게 언제인데 이런 기사를 내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4급 이상 공직자, 3천 만원 이상 뇌물사건이 나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법이 그렇다”며 “그래서 검사가 국수본에 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김 씨는 “정말 문제 삼아야 할 건 검찰 조직이 법률에 따라 조정된 6대 범죄에 맞춘 조직개편을 그동안 해두었는가, 준비가 되었는가이다. 조직개편 전혀 안 했다.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고 지적하며, 법조기자들을 향해 “(이런 상황에) 출입처 비판도 못할 거면서 출입은 뭐하러 하느냐”고 쓴소리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