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미디어go
‘LH 투기 수사’ 친검 기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들김어준 “출입처 비판도 못할 거면서 출입은 왜 하나” 일갈
  • 3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11  10:34:33
수정 2021.03.11  10:48:27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은 ‘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을 빌미로 ‘경찰이 수사 망치면 수사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희망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을 거론했다.

이어 “부동산투기는 ‘6대 중대범죄’가 아니기에 이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지만 검경은 ‘협력의무’가 있다”며 “‘협력’은 검사의 ‘선택’이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형사소송법 제197조의2)가 있다”고 설명했다.

   
▲ 최승렬(오른쪽)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을 논의하는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 전 장관은 ‘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및 일부 친검 기자들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검찰이 하면 더 잘 할 것이다’ 류의 아무 쓸모없는 기사를 쓸 일이 아니라, 검찰이 경찰로부터 영장신청을 받고 왜 늑장 청구를 하였는지-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늑장을 부린 적이 없다-, 수사권조정법안 통과 이후 검찰이 얼마나 협력 준비를 해왔는지, 효율적 수사를 위해 어떠한 협력 매뉴얼이 필요한지 등을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언-정은 LH 수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이 수사가 잘 안되어 검찰개혁의 일부였던, 수사권조정, 나아가 수사‧기소 분리가 비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날 방송인 김어준 씨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방송에서 ‘LH수사 측면 지원 나선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 ‘LH수사 헛짓거리다’, ‘손발 묶인 검찰 부글부글’이란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LH수사가 국수본 중심으로 진행이 되자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많다는 기사들인데, 역시 오로지 검찰 시각만 있는 기사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서 통과된 게 언젠데, (이렇게)해서 검찰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조정된 게 언제인데 이런 기사를 내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4급 이상 공직자, 3천 만원 이상 뇌물사건이 나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법이 그렇다”며 “그래서 검사가 국수본에 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김 씨는 “정말 문제 삼아야 할 건 검찰 조직이 법률에 따라 조정된 6대 범죄에 맞춘 조직개편을 그동안 해두었는가, 준비가 되었는가이다. 조직개편 전혀 안 했다.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고 지적하며, 법조기자들을 향해 “(이런 상황에) 출입처 비판도 못할 거면서 출입은 뭐하러 하느냐”고 쓴소리를 날렸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ㄴㄷ 2021-03-11 18:26:34

    더이상 보고있으면 안된다.
    법이 개정되었으면 거기에 맞추어 따라야지...
    따르기 싫으면 그만 두던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저리니, 그냥 해체가 답이지...신고 | 삭제

    • 합천海印寺 털어먹은 홍길동 2021-03-11 16:28:58

      【사진】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endy.pe.kr/188

      이명박 15차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breaknews.com/66810

      시가 6백억代 차명 흔적의 '제주도 땅' 진짜 주인은 ?
      - 제주도 땅 명의,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 !!
      v.daum.net/v/20180117210037771

      박영선, “이명박-박근혜 부동산 대책,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
      gfnc.tistory.com/664

      【사진】 <포항 형제파> 스키야마 아끼히로
      blog.daum.net/dongjin9164/8121909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3-11 14:34:07

        ‘강남 땅 투기 원조’는 □□□
        hani.co.kr/arti/PRINT/777892.html

        “박정희를 神으로 받들고 따르는 自由韓國黨, 박정희가 한 못된 惡行만 골라 물려받았다
        jajusibo.com/45861

        不動産으로 떼돈 번 주호영, 45억 아파트에서 살고 재개발로 시세차익 23억 벌어
        xxl1223.tistory.com/737

        23억 시세차익 부동산투기꾼 !!
        news.zum.com/articles/6177395신고 | 삭제

        김민하 평론가 “LH는 트리거, 개혁내용에 심판 바람”

        김민하 평론가 “LH는 트리거, 개혁내용에 심판 바람”

        4·7재보선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국민의힘이 가져...
        “지방소멸 문제 심각…지도에 서울만 남는 상황 된다”

        “지방소멸 문제 심각…지도에 서울만 남는 상황 된다”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국내 총인구의 절반을...
        “노동자 존중해주지 않으면 기업에 큰 피해로 돌아와”

        “노동자 존중해주지 않으면 기업에 큰 피해로 돌아와”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
        “시청자가 집중하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죠”

        “시청자가 집중하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죠”

        <뉴스외전> 앵커로 평일 낮 편안한 진행으로 사랑을...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정경심 재판’ 새로운 증거들…“각각의 의미, 너무 무서워”
        2
        “조민 ‘봉사활동비’ 결재 서류 발견? 일부 착오…특성화교재 연구비”
        3
        “지방소멸 문제 심각…지도에 서울만 남는 상황 된다”
        4
        신동근 “美 오염수 방류 지지, 유감”…이영채 “日 경제적 보답할 듯”
        5
        與 2030 반성문에 비난 쇄도…“조국이 원인? 총선 대승은 뭔가”
        6
        정청래 “우리 정체성 부정하면 지지층·동지 잃어”
        7
        김성회 “가장 투표 잘한 세대는 20代”.. 이유는?
        8
        방정오 검찰 송치…“<조선> 행사 갔던 이들 비리엔 침묵”
        9
        황운하 “울산사건, 토착비리는 덮고 충분히 써먹고 용도폐기”
        10
        “극단주의자, 정당 영입하면 망해”…알릴레오 ‘4가지 독재자 감별법’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