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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부장판사 원세훈 무죄 만들려 ‘문답 시나리오’까지[고발뉴스 브리핑] 2.15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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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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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5  07:10:36
수정 2019.02.15  0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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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1. 자유당 박순자 의원 아들이 국회 특혜출입은 물론 의원실을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박순자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본청으로 업무공간을 옮기자 어머니의 빈 의원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몰랐답니다. 자식새끼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콩가루 집안이야~

2. 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공개가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민평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뜨뜨미지근하니 지지율 떨어지고 등을 돌리는 거 아니냐고~ 그걸 몰라요~

3. 5·18 망언을 쏟아낸 의원들이 별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대선 무효’ 1인 시위를 벌였고, 김순례 의원은 “태극기 부대의 응원에 힘이 난다” 오히려 “나의 인지도가 올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태극기 모욕부대가 연호해 주니 아주 좋아 죽는 거지... 답이 없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4. 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자유당 내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받게 됐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론도 의식해야 하고 태극기 모욕부대 눈치도 봐야 하고... 고생이 많아~

5.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자유당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해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5·18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최근 자유당의 비하 발언으로 악화된 여론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니들 영웅이 부담스러워 죽겠단다... 이를 어쩌면 좋니 그래~

6.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102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가 첫 공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됐습니다. 낙찰 기간 사흘 동안 진행된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에 단 한 명도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추가 입찰 최저가는 9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빨리 팔려야 국고 환수를 할 텐데... 하긴 재수 없어 누가 살까 싶어~

   
▲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사진제공=뉴시스>

7.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검찰도 국회를 찾아 반박성 문건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따르면 검찰은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담은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이대로 좀 게기다가 정권 바뀌면 좋겠다 싶지? 택도 없는 소리~

8.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최다 기소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섭니다. 검찰이 시민사회의 '쓴소리'도 달게 받겠다는 신호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말고 잘 새겨 듣고 거듭나길 바래~

9.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김시철 부장판사가 2015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변호인에 대한 ‘문답 시나리오’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이것들이 재판을 하라니까 새판을 짜고 있었던 거지... 디졌어~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료사진=뉴시스>

10. 한국PD연합회가 ‘지상파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조선일보를 비판했습니다. PD연합회는 거듭된 편파왜곡 보도와 선정적 방송으로 재승인 탈락 위기에 놓인 TV조선의 공정성을 먼저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순서라고 질타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나... 그래야 조선답지, 암~

11. 법원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 법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며 피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러니 뭔 짓을 해서라도 일단 허가를 받아내려 안달이지... 위법한 판단일세~

12. ‘박항서 매직’으로 한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나, 베트남전 등 불행한 과거사의 감정적 앙금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감독의 일시적 인기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제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듯 우리도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

13.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 씨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은 씨 측은 “2심에서 배척된 주장이라며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말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쉽지 않은 거 보면 내가 늙은 거지?

14.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형부가 무죄를 선고받아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형부의 가정 파괴 협박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다"며 가해자 중심으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여기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양이야... 이러니 욕먹지...

15. 남성 1인 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의 일부 개정으로 1인 가구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남성 1인 가구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혼자 산다고 다 불편하게 사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자유당 '5·18 망언' 징계로 수습 나섰으나 여진 이어져.
'5·18 망언' 후폭풍 자유당 지지율 TK·PK에서도 하락.
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80만 원, '지사직 유지'.
미 국방부 "평화협정 관련 미군 철수·감축 계획 없어".
작년 5명 숨진 한화 대전공장 또 폭발사고 3명 사망.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첫날, 5등급차량 서울 운행금지.

A man's character is his fate.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 헤라클레이토스 -

자신의 운명을 마구 굴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런 사람에게 표를 던져준 사람도 문제지만, 국회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비례대표를 뽑는 건데 아마도 막말 잘하고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전문가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품위 있게 격조 있는 운명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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