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광주 전남 5.18 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오월 어머니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극우성향의 인사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추천을 받은 지 4개월만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은 보수·극우 성향 군인·변호사·언론인 출신인 이러한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뿐만 아니다. 식민지 잔재청산을 앞장서 반대하고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식민지잔재를 청산하면 스스로 친일세력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고 싶은 이유도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16 쿠데타를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부르고 싶은 이유도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싶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한 후예임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을 계승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니 피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국가안보, 자유와 책임, 공동체 정신, 국민통합,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新)보수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능력과 도덕성 및 애국심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
1.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2.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3. 자유와 책임의 조화, 4.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5.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6. 지속가능성 중시, 7.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자유한국당의 강령이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을 존중해? 그렇다면 왜 헌법전문에 명시한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4·19민주이념을 계승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국보로 모시겠다는 것인가?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민주공화국’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 하지 않고 ①, ②항을 무시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니 민주공화국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국민주권이나 주권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30년이나 지난 늙은 헌법을 개정 하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왜 헌법 개정은 반대 하는가?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직(정당법 제 2조)이다. 정당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당의 이익, 재벌의 이익, 범법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헌법 따로, 강령 따로,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 절 한 번하면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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