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영세업자를 망하게 하는 것은?
1. 보증금 4천, 월(세) 650만원을 보증금 2억, 월 1500만원으로 올린 건물주
2.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몇 천만원을 점주에게 떠넘긴 본사
3. 116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오른 알바 월급

최근 소셜 미디어 상에서 화제가 된 글이다. 누가 봐도 1번, 2번이란 답을 꺼내놓기 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한국 언론은 이걸 3번이라고 우기는 중이다. 아니, 현 정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지 모른다. ‘최저임금 대란’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는가. 

유독 경제 뉴스는, 고용과 임금 관련 기사는 이러한 의도적 ‘왜곡’과 확대 재생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최근 한 매체는 문 대통령의 연이은 지지율 하락을 두고 ‘고용참사’ 때문이라는 표현까지 출현시켰다.  

이 모든 게 고작 취임 1년 반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마타도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침몰시키기 위한 보수언론과 경제지들, 보수/극우 유투버들의 맹공이 연일 쏟아지는 중이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연합뉴스, YTN이 쏘고, 지상파 3사가 퍼 나르고 

“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폐업’…19일 당·정·청 회의” 2018.08.18 | SBS
“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이상은 폐업” 2018.08.18 | YTN 
“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이상 ‘폐업’” 2018.08.18 | MBC
“[자막뉴스] 대표적 서민창업 ‘음식점’, 10곳 열 때 9곳 폐업” 2018.08.18 | KBS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최근 자주 볼 수 있던 ‘음식점 10곳 중 9곳 이상 폐업’ 기사다. 불황과 경기침체를 강조하며 이 책임을 현 정부에게 돌리는 논조가 대부분이다. 지금 당장 인터넷 포털 창에 ‘음식점 폐업’으로 검색을 해 보시길. 

연합뉴스와 YTN으로부터 출발, 지상파 3사마저 모조리 베껴 쓴 이 뉴스가 얼마나 확대재생산 됐는지. 이에 대해 반박한, 정통한 기사는 23일자 CBS노컷뉴스의 <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이 유일했다. 

“하지만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꾸준히 90% 내외였다. 통계청의 ‘사업자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치는 90.9%였고, 2007~2013년까지 7년간은 연속해서 90%를 넘겼다. 

즉, ‘음식점 10곳이 문 열 때 9곳이 문을 닫는’ 현상은 비단 지난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올해의 경기불황을 증명하는 요소라기보다 ‘한국 외식 자영업’의 특성이자 취약점 중 하나에 가깝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노컷뉴스 기사 캡처>

결국 여러 매체의 호들갑은 ‘경기 침체’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숫자 왜곡에 가까웠다. 물론 그 책임은 오롯이 현 정부를 향하고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기사를 좀 더 보자. 또 다른 왜곡도 있었다.  

“이 수치가 ‘6년 만에 최고치’라는 보도도 왜곡이다. 6년만이라면 2012~2017년 사이의 최고라는 뜻인데, 2012년 비율은 94.5%로 작년보다 명백히 높았다. 문제의 보도는 2012년 수치를 88.7%로 오기한 이전 보도에 기반한 것이다. 88.7%는 총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현황만 반영한 것이다.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총사업자 수를 반영해 보면 그 비율이 94.5%로 올라간다. 작년보다 높은 수치다.

따라서 작년 기록이 기록적인 수치라고 쓰고 싶다면 ‘5년 만에 최고치’라고 써야 옳다. 하지만 설사 ‘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도 참으로 민망한 표현이 된다. 2013년 비율이 91.8%였기 때문에 작년과 0.01% 차이가 날 뿐이다. 따라서 좀더 객관적으로 작년의 음식점업 폐업 비율을 쓰려면 ‘최근 11년간 5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써야 옳다.”

이쯤 되면, 악의적인 왜곡 아니겠는가. 이런 예는 또 있었다. ‘쌀값 폭등’ 기사와 관련, 유투브 채널 방송이나 포털 댓글로 유포 중인 ‘북한 퍼주기’ 등의 괴담 말이다. 지난 22일 JTBC <뉴스룸> ‘팩트 체크’가 이 문제를 다뤘다. 사실이 아니었다. 

대북 쌀 지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끊겼다. 정부 비축미도 올해 7월 말 기준 재고량이 174만 톤이었다. 쌀값 인상에 대해 농축산식품부는 “5년에 걸쳐 하락한 쌀값이 최근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올랐다는 괴담 역시 터무니없는 마타도어, ‘가짜뉴스’였던 셈이다. 하지만 유투브에서는 이러한 ‘괴담’이 ‘가짜뉴스’로 적극 유통되는 중이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생산하는 가짜뉴스, 심각하다”

“한마디로 사기성 기사죠. 우리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어떤 정치집단이 집권을 했을 때 그걸 반대하는 혐오 증세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거기에 편승을 해서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의 말이다. 그는 단호하게 ‘음식점 폐업’과 같은 기사를 ‘사기성 기사’라 정의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사실 폐업률이 굉장히 높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적용은 올해부터 사실 시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통계”라고 못 박았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고용지표나 실업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최 교수는 사실은 일반인들보다 전문가들이 더 앞서서 이걸 또 좀 과대포장을 하더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이 과대포장을 하고, 이걸 언론이 퍼다 나르고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를 꼬집은 셈이다.  

결국 최 교수의 이러한 설명은 하루아침에, 아니 집권 1년 반 만에 확연히 달라질 수, ‘폭망’할 수 없는 경제구조와 경제지표와 관련된 언론의 호들갑이 ‘사기’라는 주장이나 다름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나 몰라라 했던, 실패했던 경제 정책까지 떠맡아야 하는 현 정부의 불리함이야말로 바로 이 언론의 맹폭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날 진행자 김어준의 문답은 분명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전 정부 탓 한다고 정치처럼 얘기하는데 정치는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되고 그럴 수 있는데 거꾸로 경제야말로 그렇게 안 되는 분야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이전 정부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전 정부에 발생한 일이 효과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김어준)

“그렇죠. 그 부분인 거고 그래서 사실 전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 못 했던 거예요(중략). 계속해서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식으로 해 왔던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여야가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생태계를 좀 활력을 만드는 문제죠. 우리가 제조업이 주력산업이고 대기업들의 주력산업인데 이걸 기반이 약화되어지면서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 내야 되는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인 거죠. 그게 혁신성장을 얘기하는 하나의 배경입니다.” (최배근 교수)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