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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정의당은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세부 실행계획 문건’에 대해 “음모의 최정점에 존재하는 ‘내란의 수괴’를 하루 빨리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천인공노할 음모를 꾸민 이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문건의 내용 하나 하나가 어안을 벙벙하게 만든다”며 “보도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구속하거나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표결 불참을 유도해 계엄령 해제를 막는다는 것은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내란 음모라고 일컫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내란이고 쿠데타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수사 당국은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대한민국을 군화발로 짓밟고자했던 ‘민주주의의 적’들을 모조리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 최 대변인은 “문건에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 된 만큼 계엄 준비에 관련돼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발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반민주적 쿠데타 모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돌이켜볼 때 아찔할 따름”이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 하는 등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내용은 반민주적 대국회 쿠데타 수준”이라며 “5·16, 12·12, 5·18를 연상시키는 쿠데타 음모를 추진한 기무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음모 ‘윗선’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더이상은 통상적인 검토였다는 변명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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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와 군에서 통상 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편람’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청와대의 문건 공개를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청와대가 갑자기 국방부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그 내용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독립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발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돼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가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무장력 배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 구체적 쿠데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고 ‘괴담’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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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대한 발표문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에 대한 발표문>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03)’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7월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습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20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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