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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형사상 조치 반대”…네티즌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김어준 “법원장들 사고방식, 시민사회와 점점 더 멀어져” 후폭풍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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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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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09:56:49
수정 2018.06.08  1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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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반대한 데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법원장들의 사고방식이 시민사회 생각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며 “사법부 차원의 수사 의뢰가 없을 경우, 그 후폭풍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씨는 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방송에서 “지금 (법원장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한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열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전국 각 법원장들은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가 직접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히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장들의 의견에 대해 김어준 씨는 “이 말은 자기들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사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가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처럼 훈련된 법관들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그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연하고는 “잘도 합리적이어서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나 보다”고 일갈했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도 “문건 100여건을 보면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며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의 형사상 조치 반대 관련 기사에는 “법 위에 앉으려 하는군. 헌법은 모든 사람에 평등하다 했는데(청소골**)”, “자정능력을 잃은 조직은 외부에서 개혁할 수밖에(그**)”,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를 덮고 가자는 법관들. 명백한 적폐다. 도려내자(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사법부는 죄를 지어도 검찰 수사 예외란 말이냐?(Decem***)”,

“대법원장은 부역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하라. 잘못이 있으면 수사해야지. 양승태와 부역자들은 무법인가? 낱낱이 조사하라(대**)”, “양승태 밑에서 승진하고 꿀 빨던 분들은 당연히 수사 반대지. 소장파 뜻에 따라 수사해서 신뢰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야(진이**)”, “죄가 있는데 벌을 안받어. 그러고도 당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구?(스콜**)”, “법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검찰 수사보다는 사법부의 자체 해결에 중점을 두고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8일 출근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자체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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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jung 2018-06-16 14:53:43

    여론몰이 댓글조직들과 국민모두를 통제하고 국민모두를 좌지우지 하기위한 불법사찰조직들에 드루킹조직들을 어느 한곳도 빠짐없이 굉장히 꼼꼼하게 거대한 거미줄처럼 거대한 그물망처럼 개미한마라도 빠져나갈수 없도록 철투철미하게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불법사찰조직들 비밀리에 보안유지들을 철투철미 하게 차단하고 철통방어로 막고 비밀조직들에 비밀리에 있는 댓글조직들 불법사찰조직들에 대한 정보들이 누설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보안유지들을 철투철미하게 철통방어들을 신문사 방송국 공공기관 관공서 법원행정처 모든곳곳에서 스파이들이신고 | 삭제

    • jung 2018-06-16 14:36:41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판 자유발언대 검색 작성자 에 "정청안" 이름으로 올린글
      일어 보세요,
      제목 : "광범위하게 공공기관들과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거대한 거미줄처럼 조직적으로 연계 되어 있는 비밀조직들"
      보수조직들에 비밀조직들 드루킹비밀조직들에 행동대들이 공무원들 경찰들 입니다.
      비밀조직들에 행동대들이 공무원퇴직을 한 행정동우회 이고 경찰퇴직을 한 재향경우회에서 나오는 조직들 입니다.
      불법댓글조직들 불법사찰조직들이 공무원이고 경찰들입니다.
      전정권보수조직들에 전염되어 물들어 있는 경찰들 공무원들이 80% 이상 입니다.신고 | 삭제

      • jung 2018-06-16 14:26:15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판. 자유 발언대 검색 작성자 에 "정청안" 이름으로
        올린글 읽어 보세요.

        제목 : "보수조직들에 조직적인 지능적인 거대한 거미줄처럼 조직적으로 연계 되어 있는 비밀조직들"

        보수조직들에 비밀단체 비밀조직들 드루킹비밀조직들이 국민모두를 통제하고 국민모두를 좌지우지 하기 위한 모든기능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기상천외한 지능적으로 어느 한곳도 빠짐없이 조금도 빈틈없이 굉장히 꼼꼼하게 조직적으로 연계 되도록 만들어 놓고 갇추어 놓고 굉장히 조직적을 불법사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신고 | 삭제

        • jung 2018-06-16 14:13:36

          사법부에서 불법사찰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공개 되어야 합니다.
          비밀조직들에 비밀조직들은 국민들에 심리들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재주들을 가지고 있는 지능들을 가지고 있는 기상천외한 지능범들입니다.
          하늘도 속일수 있는 기상천외한 최첨단 두뇌들을 가지고 있는 지능범들 입니다.
          그어떤것들도 핑게를 대고 명분들을 만들어 비밀조직들에 조직적인 기상천외한 지능적인 거대한 불법사찰조직들에 형태를 밝혀내지 못하도록 철통방어
          도둑들에 그럴싸한 핑게들 말을 들으면 도둑 맞는것 당연한것
          사기꾼들에 말을 믿고 사기꾼 따라가면 사기를 당하게됩니다신고 | 삭제

          • jung 2018-06-16 13:46:32

            사법부에서 핑게를 대고 명분을 만들어 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범인들 입니다.
            반대을 하고 있는 사란들이 비밀리에 있는 비밀조직들 비밀조직들에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것들을 철통방어 하고 차단하고 막고 있는 짓들
            보수조직들에 비밀조직들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비밀리에 있는 비밀조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거대한 거미줄처럼 굉장히 조직적으로 연계 되어 상상이상을 초월하는 조직적인 비밀조직들입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수없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기상천외한 지능적인 교모한 속임수 이용방법들로 국민모두를 속이고 국민농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고 | 삭제

            • jung 2018-06-16 13:27:11

              전국 각 법원장 전국법원장 간담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가 직접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의견을 낸사람들이
              전국 법원장들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반대한 사람들이
              보수조직들에 비밀단체 비밀조직들에 드루킹비밀조직들과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계 되어 공공기관에 관공서에 비밀리에 있는 비밀조직들입니다.
              비밀댓글조직들 비밀사찰조직들이 드루킹비밀조직들 입니다.
              사법부에서 그럴싸한 핑게를 대고 명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조직들과신고 | 삭제

              • jung 2018-06-16 12:57:09

                보수조직들에 조직적인 지능적인 기상천외한 비밀단체 비밀조직들에 드루킹조직들입니다.
                기상천외한 최첨단 지능으로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기상천외한 이용방법들로 비밀단체 비밀조직들 드루킹조직들 지능범들을 만들어 놓고 대상을 정하여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진보들을 몰아부치고 압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여론몰이로 만들어가서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진보들을 끌어내리려는 여론몰이들 댓글들 게시판글들로 비웃듯이 장난치고 있는 조직적인 여론몰이들 모두 비밀단체 드루킹비밀조직들입니다.비밀댓글조직들 비밀사찰조직들이 드루킹비밀조직들 입니다. 모두 다 깊은관계신고 | 삭제

                • jjung 2018-06-16 12:24:30

                  보수조직들에 조직적인 지능적인 기상천외한 지능들로 비밀단체 비밀조직들이 보수조직들 비밀조직들끼리 끼리 연관 되어 내통하고 있는 조직들끼리(부정 불법취업들) 들로 몸집늘리고 키우고 넓혀가고 릴레이형식으로 이여가고 있었기에 비밀단체 비밀조직들 상상이상을 초월하는 곳곳까지 비밀조직들 끼리 블로체인처럼 연결 고리들을 만들어 빈틈없이 꼼꼼하게 계속 릴레이처럼보수조직들에 조직들 끼리끼리 이여나가고 뿌리를 뻗어 나갔고
                  비밀단체 비밀조직들에 형태가 밝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어떤 문제들도 그에 대한 핑게들을 대고 명분들을 만들어 방패신고 | 삭제

                  • jung 2018-06-16 11:51:32

                    보수조직들에 조직적인 비밀단체들이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공공기관 관공서. 지자체 공무원 복지 경찰 의원 학교 병원 방송국 검사 판사 법원행정처 이어에도 상상이상을 초월하는 모든 곳곳에 어느 한곳 빠짐없이 빈틈없이 꼼꼼하게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기상첨외한 최첨단 지능들로 조직적으로 연계 되어 있는 조직들끼리 공공기관에서나 관공서에서나 직장에서나 보수비밀단체 비밀조직들 끼리끼리 연결고리처럼 블록체인처럼 연결고리들이 계속 리레이 형식으로 이여나고 있는 보수비밀조직들에 비밀단체 비밀조직들과 내통하고 있는 조직들이 방어하기위한 핑게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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