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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차한성과 근무한 현 대법관 이름 계속 읊을 수밖에…”차한성 前 대법관, 논란 예상하고도 삼성 이재용 변호인단 합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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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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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5  10:04:03
수정 2018.03.05  1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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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이 지난 2014년 3월 3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차한성 전 대법관이 ‘공익 관련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 상고심 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한 데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는 ‘전관예우’ 문제가 아닌 ‘삼성뉴스’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5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이 경우는 그렇잖아도 막강한 삼성이 그렇잖아도 막강한데 현재 재임 중인 대법관 4명과 겹치는 가장 최근에 관둔 대법관을 굳이 (변호인으로)쓴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굉장히 크고 쟁점도 많아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그런데 현재 대법관 중에 차한성 전 대법관과 4명이나 같이 근무한 사람이 있다. 굳이 왜 이 분을 쓰겠나.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이런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왜 굳이 수임했겠나. 수임료가 엄청나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사건 수임을)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차한성 전 대법관과 함께, 같이 근무했던 현 대법관들 이름도 계속 읊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소영, 김창석, 김신, 고영한 등 4명의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임기가 일부 겹친다. 또 권순일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던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었고, 조희대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같은 서울대 법대‧경북고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제2부가 담당, 제2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 중 3명(고영한, 김소영, 권순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차 전 대법관 변호인 합류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 측은 “대법원에서는 (서면을)어떻게 설득력 있고 눈의 띄게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 전 대법관이 변호인단에)합류해 지도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법관에게는 강자의 굳셈이 아닌 군자의 굳셈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등에 배려와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퇴임사를 한 바 있다.

관련해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SNS를 통해 “돈에 환장해 ‘공익활동만 한다’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삼성 이재용 변호를 하겠다(한다)”며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만들어 내며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붕괴시키는 장본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이재용 변호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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