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자유한국당)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9일 남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에 이르는 다수의 마약을 투약했다”며 “남씨는 국내 밀반입한 마약을 지인에게 교부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씨는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스스로 제출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지난해 9월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조사를 마치고 성북경찰서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SNS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성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얘가 초범도 아니고(성범죄 전과 있음), 마약 단순 투약도 아니라 밀수까지 껴 있는데 집행유예라..”라며 “중국에서는 이거 사형이다. 필로폰 10g이면 엄청난 양이다. 200명을 중독 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파워 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이건희 아들은 삼성의 아들이라 집행유예, 남경필 아들은 도지사 아들이라 집행유예, 이러다가 박근혜는 박정희 딸이라고 집행유예 받는 거 아니냐”고 힐난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마약 오남용 폐해가 크고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라면서 실형이 아니라 왜 집행유예로 석방시켰을까요?”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공교롭게도 가수 백지영 씨의 남편 배우 정석원 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 집행유예 판결에 정석원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한 트위터 이용자‘(@anchi****)’는 “이제 마약사범들은 별로 쫄 거 없다. 마약밀수범인 남경필 아들도 집행유예 나왔던데 마약사범이야 당연 집행유예지”라고 힐난했다.

이 밖에도 “정석원, 걱정마! 판사 앞에서 반성하면 집행유예다(@mana******)”, “얘는 군 생활 할 때도 문제 아니었나? 가중 처벌 조항도 있던데, 판사들의 판결 기준 도대체 알 수가 없어(@scs***)”, “부모 잘 만나서 밀수하고 뽕 처 맞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구나. 2030 팔아먹던 기레기들 또 아닥 하겠지(@_lu***)”, “반성하는데 집유 안주면 남경필 아들을 걸고넘어지시길(@02***)”, “종편들 정석원 마약으로 적발됐다고 하루 종일 나발 부는데 마약 밀반입까지 한 남경필 아들도 저렇게 떠들었으면 집유 받았겠냐. 판사가 여론 눈치 보여 실형 때렸겠지. 언론이 문제야(@taki******)”, “이상하죠. 같은 마약인데 정석원은 하루종일 실검1위. 남경필 아들은 끝에 보였다 사라졌다를 반복(@story****)”이라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