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4일 검찰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을 예측했다. 이날 자신의 SNS에 주 기자는 “최순실 재판이 종착역에 다달았다”며 “양형 기준만 보면 30년 구형이 맞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박정희 신화를 깬 점을 평가해 검찰이 20~25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는 만큼 이르면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1심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는 “아마 박 전 대통령에게는 30년 정도 구형할 듯 하다”고 전망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징역25년 구형, 그럼 법원은 최소 15년 이상 선고하던지 장시호처럼 올려쳐서 무기징역 가능하지 않을까요?”라며 “박근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구형량이 예측된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밝힌 구형량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죄에 상응하는 구형량이라 판단된다”며 “법원 역시 검찰의 구형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 맞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최순실 씨에게 걸맞은 중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와 13개 혐의를 공유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국민들이 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최순실에게 넘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구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