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며 눈을 감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석방시킨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은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적폐조사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쉼 없이 공격한 지 어언 수개월, 일부 언론이 때맞춰 적폐청산 피로감을 약속이나 한듯이 언급하기 시작했고, 몇몇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에게 특단의 조치 운운하며 적폐수사에 흠집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위법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인데 아무런 사정변경없이 석방했으니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거나 다름 없다”며 “영장판사는 소위 물을 먹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에선 거의 없는 일”이라며 “그렇기에 이 석방결정은 담당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미 군심리전단장이었던 이태하는 같은 사건으로 1,2심 모두 실형 유죄가 났으니 신 부장의 ‘8일만의 귀향’ 결정은 소속법원과 상급심법원의 본안판결마저도 뒤집은 것”이라며 “그래서 우병우와의 특수관계설이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 신중한 심리로 평가받았던 신부장이 이런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듯, 김관진 석방결정은 일정한 흐름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각작업이 마무리되고 속속 헌법기관장들이 임명되어 내부 개혁과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부가 진정한 의미의 촛불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되고 동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MB에 대한 대형 의혹이 여럿 제기되는데 심리전단 군무원 증원 지시건으로 소환해 마치는 것도 격 떨어지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피로감 운운에 우리는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 한다”며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