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전국지법원장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법원의 재정신청 적극 인용으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의 부진한 재정신청 인용률을 지적하며, 재정신청 적극 인용을 통한 권력에 대한 균형 검토를 주문했다.

재정신청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범죄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고 타당하지 않다면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검찰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경찰의 직사살수로 인한 외인사로 결론 내렸다”며 “관련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지휘 체계의 최정점에 있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당시 강신명 전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사고 당시 경찰청 본청 상황실에서 경비국장, 정보국장과 함께 얘기하면서 상황을 관리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다”며 “이런 말을 미루어 볼 때 강 전 청장에 대해서도 집회현장 책임과 살수요원들을 제대로 지휘‧감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일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해 재정신청이 제기된다면 법원이 철저히 검토해서 재정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재정신청이 제기된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