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명호(좌)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추선희(우)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9일 각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20일 “추 전 사무총장에게 돈을 줬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돈을 주는 지 몰랐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은 “돈을 준 범죄를 자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고 부인하는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발부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국정원 정치화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국정원에서 지목된 인물”이라며 “국정농단의 최고 핵심 인물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연관 관계도 굉장히 많이 보도됐다”면서 “추 전 국장의 국정원에서의 역할을 보면 지금까지 구속됐던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더 작은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며 “개별적 사건마다 사안이 좀 다른 내용이 있기에 영장재판의 결과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최하로 떨어진 것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영장의 자의적 발부 기준 때문”이라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법원장은 “구속영장의 모호성이나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영장 기준에 대해서 객관성, 명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