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첫 주부터 일부 상임위의 국감이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기에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하려 하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국정교과서 문제만 나오면 국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지난 13일 정회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사진제공=뉴시스>

제 원내대변인은 “농해수위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로, 법사위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체를 이유로, 행안위는 경찰개혁위 인선문제로, 교문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료제출 공방으로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정감사 첫 주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러움을 밝힌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감사를 포기하는 것은, 자승자박일 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국민들은 지난해에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1주일 동안 보이콧 했던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는 명백히 국회 본연의 의무이자 행정부 감시기능을 해야 할 입법부의 당연한 도리”라며 “야당은 둘째 주부터 이어질 국정감사에 성실히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미애 대표는 전날 ‘청년정치 ‘UP’데이트 아카데미 입학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야당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위치가 위헌·위법이라며 헌재에 대한 국감을 보이콧을 한다고 했다. 보이콧을 마치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될 때에는 헌재법과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대행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다. 재판관 회의에서 정해서 된 것”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의해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인데 그걸 위헌·위법하다고 하면 그 분들은 딴 나라 법을 읽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14일 열린 ‘청년정치 ‘UP’데이트 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뉴시스>

또한, “독일 같은 나라들은 정치수준이 높다. 메르켈은 무려 4연임을 하지 않나. 여권 신장을 위해 무조건 지지하는 국민이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지성을 대표할 만 하니까 4연임을 해주는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 토론 민주주의가 잘 돼있는 것”이라며 “그런 나라에선 지금과 같은 야당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로봇처럼 말도 못하고 가만 앉아 있어야 하니 속이 얼마나 답답할까?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당신은 위헌, 위법이야 라고 주장하는데 말도 못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힘내라 김이수’를 검색어 1위로 올렸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추 대표의 발언과 관련, 15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을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방기로 생기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을 국회로 떠넘기지 마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