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드 잔여발사대 4기를 성주에 추가 배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가 군사적 무기로서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대통령도 참모들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었다”며 “선거 이후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무기 외에 정치적 무기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저도 국민들도 기대했던 건 최종결과가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정부의 설명이었다”며 “정치적, 외교적 카드로서의 상황 변경에 대해 진솔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렇게 혼돈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라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설명의 절차가 있을거라 믿었다”고 전하며 “물론 저는 정부에 몸담고 있는 것이 아니니 여전히 야당의원 시절의 정보밖에 없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는 빅픽처를 모를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더디고 덜컥거리더라고 국민과 속도를 맞춰서 걷는 게 더 필요할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드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사드 체계의 잔여발사대를 임시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사드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는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등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믿어주시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 공개검증을 실시해 전자파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 예정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해 지역주민 우려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장비가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사드 추가배치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