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4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자신의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장에 대한 외압성 전화 의혹에 대해 23일 “재판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체가 부당한 압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 심리로 열린 최경환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재판에서 김유성 부장판사는 최 의원에게 “전화 그만 오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저한테) 자꾸 온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고려’, 자꾸 이런 얘길 하면서 ‘분명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다”면서 “절대 앞으로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정하게 봐달라”는 취지의 의견 진술만 두 차례하자 김 판사가 이같이 응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저는 뭐 그런 사람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라며 얼버무렸다. 최 의원의 변호인들도 이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지난해 법원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법정 외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부대변인은 “재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전화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이나 법원 수뇌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대변인은 “최 의원에 대한 기소는 애초에 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의 양심고백으로 재수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 적폐의 총집합, 청탁과 압력, 전관예우 정경유착 예산 등 국가권력의 사유화, 정당 공천의 사유화. 상징적이고 전설적인 분”이라고 최경환 의원의 그간 행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