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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국가요직 오간 ‘靑문건 작성자’ 수면위로…네티즌 “삼성공화국”“사람까지 돌려쓰는 사이였나…정경유착이 이 정도였다니, 적폐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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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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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1  10:55:47
수정 2017.08.01  1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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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삼성 합병’ 관련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문건의 작성자가 문건 작성 6개월만에 휴직을 하고 삼성으로 옮겨가 근무했다고 JTBC가 31일 보도했다.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작성자는 김모씨로 당시 국무조정실 간부였다. 

김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을 나간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한달여 전인 2015년 6월경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란 제목의 문건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재용 부회장 등이 대량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은 고평가되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 주식은 저평가된 시점을 택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부당이익을 준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된 사안,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만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의결권 개입 문제와 관련 법원은 1심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공무원들을 동원,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의결권 행사 개입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건 작성 이후 김씨는 청와대에서 승진했으며 2015년 11월 돌연 국무조정실로 복귀했다. 

이어 김씨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지 6개월여 만인 2016년 1월 민간근로휴직 제도를 이용해 휴직을 한 뒤 삼성생명으로 옮겨가 근무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킨 삼성은 2016년 1월부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했다. 

김씨는 삼성에서 1년 동안 근무하다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7년 1월 원 소속 기관인 국무조정실로 복귀했다.

김씨는 현재 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의 핵심 부서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 중이라고 JTBC는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발견으로 ‘삼성 합병’ 관련 문건 작성자 김씨의 삼성과 국가 요직을 오간 이력이 드러나게 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람까지 돌려쓰는 사이였나”(feel****), “이게 나라냐, 삼성, 박근혜 공화국이냐”(pa**), “삼성을 위한 정부였어, 기가 막히네”(민*),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삼성을 위해 일했네. 지시자는 누구?”(티*), “청와대에 숨어 있는 적폐청산 대상”(새*), “삼성 장학생이 요직에 있군”(재래**), “삼성 스파이냐”(isit****), “민간기업 하수인들이 아직 공직자라고 세금 축내고 있다니 어이가 없네요”(sung****), 

“잡았다, 걸릴까봐 얼마나 숨죽이고 있었을까?”(ksc8****), “기가 막힌다. 이런 식으로 정부 곳곳에 삼성장학생들로 가득 찼다. 검찰, 법원, 국회, 공무원, 언론계, 시민단체, 청와대 등 없는 곳이 없다”(klle****), “어이가 없네요. 청와대 공무원이 삼성까지 가서 삼성일 봐주고 다시 청와대 복직이라니. 삼성공화국 맞네”(jenn****), “그런데 휴직계 내고 민간기업에 가서 근무하다가 또 다시 복직 할 수 있나요”(bong****), “대한민국 위에 삼성이 있었구나, 정경유착이 이 정도였다니”(kiun****)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특검은 국정원의 정보까지 받는 삼성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삼성 합병 관련된 정보들을 국정원 고위 간부가 삼성 임원에게 보낸 것으로 삼성 합병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동향, 국민연금 본부장 인선 정보 외에 이권 청탁 내용도 담겼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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